전체 글28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과 불문법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의미로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며, 그 안엔 성문법과 불문법이 존재한다. 성문법 성문법을 설명하자면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제정하고 공포한 법을 의미한다. 성문법주의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가 있다. 1.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통치의 기본조직과 작용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상위법을 말한다. 하위법인 규칙, 명령, 법률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은 법률보다 최상위의 법규범이며, 법조문 내에서의 법률이라는 용어에는 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헌법은 법체계의 단계적 구조 안에서 최고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 2023. 10. 26. 법의 목적과 효력에 대하여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념을 말하며, 효력의 근거이자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목적을 합목적성·법적 안정성·정의 등을 인정했다. 즉 법은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자 하나의 지도 이념이다. 법은 정의 실현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며, 정의는 법을 특정는 결정적인 기준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정의의 핵심은 평등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고 정의의 형식은 보편성이다. 정의는 윤리적인 선의 한 형식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정의는 온전한 주관적 법원리라기보다는 법의 개념 규정에 표준을 주는 특수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 2023. 10. 24. 법학 일반 법의 의의 법의 개념 법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법이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의 지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의식과 개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단순한 사회 규범으로서는 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의 진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확립되고, 여러 가지 사회규범에서 법이 분화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보해야만 했다. 따라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라는 규범이 필요하다. 법은 규범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당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관계를 표시하는 법칙이다. 즉, '남의 물건.. 2023. 10. 23. 연령에 의한 범죄의 변화 연령과 범죄의 가능성 통상 연령은 개인의 특징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정 연령층을 사회집단으로 파악하고 그 집단의 특징과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살펴보자. 미국 : 미국에서 연령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해 보면 일반적으로 체포되는 자가 많은 연령층은 약 15세에서 16세로 나타난다. 또 범죄별로 보면 체포자가 가장 많은 재산범이 15세에서 17세, 화이트칼라 범죄는 30세에서 55세, 폭력범은 18세에서 19세, 정치범죄가 30세에서 55세로 나타난다. 한국 :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형법범의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14세에서 20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형법범의 검거 인원의 연구 비율을 보면 소년의 인구비는 12%대로 추리된.. 2023. 10. 12. 도시화와 범죄의 연관성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농촌과 도시의 비교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농촌과 도시 범죄의 질적 차이로서 농촌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 범 발생률이 높고, 도시에서는 강도, 공갈, 절도 등 재산범이나 사기행위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 양자의 양적인 차이점으로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블루히알트는 그 이유를 다음의 8가지로 지적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익의 마찰이 크다. 도시 생활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가 많다. 도시는 익명성이 높다. 청소년 및 성인의 도시 유입이 많다. 도시는 지역 전체의 종교적 연결이 희박하고 도덕관, 풍속, 습관의 변화도 심하다. 도시에는 상업적 오락이 많이 발달해 있어.. 2023. 10. 11. 경제 현상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범죄 경제 현상과 범죄 종래 경제 정세와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는 경제적인 발전이나 변동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가 또는 주지 않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본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경제 상황이 범죄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확실히 예전에는 범죄자의 다수가 빈곤해 조악한 경제 상태여서 '빈곤주인설'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 정세와 범죄와의 관련성은 무시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서 빈곤의 질적인 변화가 보여 오히려 부가 범죄와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늘날의 빈곤은 과거에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부유한 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23.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